샌안토니오의 한 연방 판사는 텍사스의 ‘승자 독점제’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여러 법률 사무소들과 라틴 어메리칸 시티즌 연맹(League of United Latin American Citizens)은 텍사스의 ‘승자 독점제’는 헌법에 위배되며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 연방 지방 법원 판사 데이빗 에즈라(Senior U.S. District Judge David Ezra)는 본 소송 사례는 이전 판례에 의해 해결된 바 있다고 전했다.
“헌법은 주정부가 주정부의 입법 기관의 뜻대로 선거인을 임명할 수 있음을 허락한다. 그리고 텍사스 외 다른 47개의 주 또한 이러한 제도를 사용한다. 텍사스에서는 이 제도가 1789년도 부터 쓰여왔다”고 법무부 보좌관은 말하며 “헌법 수정안만이 미국 헌법 건국의 아버지들이 고안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대통령 선거 제도를 변경하거나 없앨 수 있다”고 전했다.
라틴 어메리칸 시티즌 연맹의 법무 자문의원 루이스 베라 주니어(Luis Vera Jr)는 본 선거 제도는 오로지 한 정당 – 공화당이나 민주당 – 만에게 권력을 주는 제도라고 텍사스의 승자 독점제 선거인단 제도를 비판했다.
“사실 이번 판정은 예상했다”고 베라는 말하며 “이러한 소송이 언젠가는 미 대법원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때쯤 사람들은 왜 이러한 선거인단 제도가 개선되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고 전주장했다.
텍사스를 포함한 48개 주는 승자에게 모든 선거인 투표가 주어진다. 메인(Maine) 주와 네브레스카(Nebraska) 주는 투표 수에 따라 할당된다. <알렉스 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