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및 부상자들 “공군이 범인 지적장애 알고도 방치, 책임있다” … 공군 “정부 기관은 직원 범죄에 책임 의무 없다”
샌안토니오 연방법원 판사는 서더랜드 스프링즈 총기 난사 사건의 생존자들이 미 공군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소송들 대부분을 곧 기각할 것이라고 14일 전했다.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공판에서 엑세이비어 로드리게즈 판사(U.S. District Judge Xavier Rodriguez)는 정부가 정부 직원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을 약 1시간 반 가량 들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인원 반 이상이 2017년 11월 서더랜드 스프링즈 제일침례교회(First Baptist Church in Sutherland Springs) 에서 난사를 일으킨 데빈 패트릭 켈리(Devin Patrick Kelley)로부터 살해당한 사람들의 유가족과 부상자들이었다.
해병대에서 24년 동안 복무한 환 마시아스(Juan Macias)는 켈리에게 총을 맞고 살아남은 생존자 중 한명이다. 그는 “미 공군은 켈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며 “하지만 미 공군은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 공군은 켈리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
미 공군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부 변호사들은 이전에 법원이 내린 결정과 새롭게 도입된 법률들에 의하면 정부관계 기관들은 정부 직원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기된 소송들의 절반이 미 공군이 켈리의 가정 폭력 전과를 FBI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쓰여있다.
켈리에게는 행동장애의 전력이 있었고 복무한 지 1년 만에 그는 2014년 공군에서 쫓겨났다. 2012년 켈리는 그의 부인을 폭행한 후 그의 의붓아들에게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소송 자료에 따르면 그의 유죄 판결은 전미 범죄 정보 센터 (National Criminal Information Center)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만약 그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면 총기를 구입하지 못 했을 것이라는 것이 소송자들의 주장이다.
켈리가 구입한 총 중 2016년 4월에 구입한 AR-556 소총은 그가 2017년 26명을 학살하고 20명 이상을 부상시키는데 사용됐다.
미 공군은 그들이 켈리의 유죄 판결을 포함해 다른 수천명의 유죄 판결을 NCIC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법무부 변호사 토마스 워드 (Thomas Ward)는 이전에 있었던 여러 재판 기록을 제시하며 정부 기관은 제3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더랜드 스프링즈 생존자/유가족 변호사 자말 알사파 (Jamal Alsaffar)는 법무부는 현재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알사파에 따르면 미 공군은 켈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감찰관으로부터 NCIC에게 전과 기록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 보고하라는 약 3개의 리포트를 받았다. 미 공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을 계속해서 방치했다고 알사파는 전했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정부 기관의 체계적 실수를 보여주는 여러 수사를 통해 앞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총기를 위험한 범죄자들의 손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 기관이 진지하게 노력하게 하는 것이다”고 알사파는 말했다.
미 공군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워드 변호사는 판결에 따라 중간 항소(Interlocutory Appeal)를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이 중간 항소를 승인하게 될 경우 본 소송은 보류된다.
총기 난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또 다른 변호사 다니엘 시아노(Daniel Sciano)는 그의 의뢰인들은 이 총기 사건으로 인해 아들을 잃었고 현재 그들은 91세 노인이라고 말하며 만약 이 소송이 보류될 경우 노부부는 이 소송의 결말을 못 보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때늦은 정의는 부정된 것이다”고 시아노는 말했다.
이에 대해 판사는 “정부가 중간 항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하지만 최대한 시기적절하게 판결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킵 워크멘과 줄리 워크멘(Kip and Julie Workman)의 아들 크리스(Kris)는 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불구가 됐다. 그들은 그들의 소송이 보류되거나 기각되지 않았으면 바란다고 말하며 또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실수와 불찰을 포함해 우리의 모든 행동에게 결과가 따른다고 가르쳤다. 미 공군 또한 그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줄리 워크멘은 전했다.
“정부는 우리를 보호하기는 커녕 우리에게 괴물을 풀었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알렉스 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