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예상했지만 소송 등 우려로 일단 연기 권고 … 내년 쯤으로 예상
샌안토니오에서의 유급 병가 관련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가 유급 병가 조례를 발효하게 되는 시작일이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급 병가 위원회(The Paid Sick Leave Commission)는 샌안토니오 시의회에 유급 병가 제도 시행일을 몇가지 이유로 늦춰줄 것을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샌안토니오 시의회는 해당 법안을 2018년 8월에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유급 병가제로 인해 15인 이하 직원을 소유한 사업체는 직원들에게 1년에 6일의 유급 병가를 허용해야 한다. 15인 이상 직원을 소유한 업체는 8일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돼있다.
유급 병가 위원회는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또 어떻게 조정돼야 할 것인지 권고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는데, 위원회 멤버들이 샌안토니오 시의회에 발효 시작 날짜를 뒤로 미루도록 권고해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린 것.
위원회는 먼저 어스틴의 유급 병가 법안에 관련된 법정 소송이 어떤 결말을 내는지 보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샌안토니오 시는 아직 해당 법안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따로 책정해 놓지 않은 상태다.
유급 병가 위원회 위원장인 다니엘 하고브(Danielle Hargove)는 “샌안토니오 시민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신중을 기하려 한다. 만약 유급 병가제를 시행할 것이라면 제대로 해서 샌안토니오 시가 소송을 당하지 않게 하고 또 원래 의도대로 잘 운영될 수 있기를 원한다”며 시행일 지체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현재 지역에서 유급 병가에 대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나 상공회 등에서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주 상원은 유급 병가를 도시들이 의무화하는 걸 막는 법안인 SB-15를 승인한 바 있다.
그 결과 해당 안건의 입법화는 정체상태고 4개의 작은 안건으로 분해된 상태다.
이 안건 중 1개 안은 하원 위원회를 통과했는데 다른 3개 안건은 올해 5월로 끝나는 의회 회기에 통과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유급 병가 위원회는 6월 4일 회동을 갖고 해당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시작일이 얼마나 늦춰질 지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이상적인 적용 시작일은 내년쯤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올해 시행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